6과목 ·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교통법
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법규: 건설기계관리법 핵심 + 도로교통법 기본
한 줄 요약 법규 영역은 정확한 조문 암기보다, “지게차도 건설기계로서 등록·검사·면허 관리를 받는다”는 큰 틀과 “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우선 적용된다”는 원칙을 이해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상식적으로 풀 수 있다.
1절 건설기계관리법의 기본 틀
- 일정 규격 이상의 지게차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관할 시·군·구에 등록해야 하며, 등록 후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부착한다.
- 등록된 건설기계는 주기적으로 검사(정기검사 등)를 받아야 하며, 검사에 불합격하면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종류별로 정해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며,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이 그 요건 중 하나다.
- 면허 결격사유(예: 정신질환, 마약·알코올 중독 등 안전한 조종이 어려운 사유), 면허 취소·정지 사유(무면허 조종, 음주·과로 상태 조종, 고의·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등)가 법에 정해져 있다 — 자세한 사유는 법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응시 전 최신 Q-net 출제기준·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.
2절 등록번호표와 검사
- 등록번호표는 건설기계의 신원을 나타내는 표지로, 임의로 훼손·제거하거나 위조·변조해서는 안 된다.
- 건설기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
-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.
3절 도로교통법 기본 원칙
시험 포인트 지게차가 공장·창고 등 사업장 안에서 작업할 때는 산업안전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만, 공도(公道)를 주행할 때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의 신호·속도·통행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 두어야 한다.
- 도로를 주행할 때는 신호와 표지판을 준수하고, 규정 속도를 지키며, 음주·과로·약물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.
- 지게차로 도로를 주행할 때는 포크에 화물을 실은 채 이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,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를 갖춘 상태로 서행한다.
- 교차로·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며, 후진·선회 시 사각지대를 반드시 유도자나 후사경으로 확인한다.
- 지게차와 같은 저속·특수 형태 차량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, 경광등·후진경보음 등 시청각 경고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.
4절 안전 관련 행정 절차 개념
-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인명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한다.
- 중대한 산업재해(사망 등)가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보고·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.